대한민국 민법 제1조에 따르면 혼인은 남녀가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는 맹약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성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합법화에 대한 논의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편이다.
그래도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지고 법률적인 부분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법과 제도는 빠르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사람들의 노력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1. 찬성
개인의 자유
과거에는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키우며 지내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동성 커플도 자유롭게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
경제적 이득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동성 커플이 많아지면 그전에는 없던 시장이 생기거나 활성화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
동성 커플은 전보다 많은 지출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
국제적 인식
2024년 5월 기준으로 전 세계 31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이외 일부 국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
아직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된 나라가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
앞서 말한 내용처럼 이제는 결혼이 갖는 의미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자녀가 아닌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은 과거에나 할법한 주장으로 최근의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 동성 결혼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성인의 선택
일부 국가들은 어린 소녀와 40대 남자들이 결혼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동성 결혼은 성인 간의 결합으로 문제가 없다.
성적 지양의 차이일 뿐 성인이 된 두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반대
종교적 이유
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 동성애를 죄악처럼 생각하거나 금지하는 곳들이 존재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특히 기독교는 동성애를 매우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약 30%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다.
윤리적 관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동성 커플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하는 아이가 있다면 성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법적인 문제
동성 결혼이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 같은 사람의 결혼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대가 변한다고 무조건 동성 결혼을 법제와 시켜야 한다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일부 사람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동성연애를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하면서 지나친 노출을 하거나 지역 비하 논란 등 대중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다.
에이즈 문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편으로 해당 질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 결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90%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된다.
3. 결론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을 전통적인 가족 형태로 받아들였으며 성소수자들은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동성 결혼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자유,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성 결혼 합법화를 시행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한 차별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자신과 성별이 같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취향 문제일 뿐 지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성애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성연애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동성 부부가 양육한 자녀도 이성 부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처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