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논란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나? 한동안 기대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아쉬웠고 인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금방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한 점과 못한 부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목차
1. 잘한 점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계약 논란, 마스크 거꾸로 착용, 짜파구리 오찬 등 논란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잘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실제로 K 방역이라고 해서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한국은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위험한 상황을 잘 넘김으로써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했다.
정부에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극단적인 조치 없이 잘 막은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 이전에 개성 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조치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면서 북한은 미국과도 소통을 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이후로는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한 문제였으며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우려되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군대 개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안보, 국방에 대한 개편이 많았는데 병사들의 봉급을 대폭 인상해서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외 급식비 인상, 휴대폰 사용, 위수지역 폐지 등의 복지 개선으로 군대에 입대하거나 가야 하는 남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런 변화는 간부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으며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군기가 떨어지고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말도 있다.
그래도 과거 한 달에 10~20만 원 받으면서 밥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시절을 보면 젊은 남성들의 인권을 지켜준 처사라고 생각한다.
52시간 근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 시간이 많기로 유명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퇴근을 한 다음에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다만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일부 근무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급여가 낮아진다는 불만이 있었다.
최근에는 주 4일 제 이야기가 나오고 적용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잘한 일이다.
2. 못한 점
남녀 갈등
그전에도 젠더 갈등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갈라치기 논란이 많아지고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젊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익 신장은 필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중에서 여성가족부 논란이 존재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는 실제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투기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역대 최고로 폭등했다.
당시 투기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급한 마음이 커져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도 증가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커졌다.
이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의 보유 여부, 임대인과 임차인,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기소만 전담으로 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검찰의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국 사태, 추윤 갈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주변의 반대에도 윤석열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정의로운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뽑았던 윤석열은 오히려 검찰의 힘을 강하게 만들고 20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공직자 임용
고위 공직자를 임용할 때 5대 비리 논란이 있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능력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를 임용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을 고위직에 올리려는 노력도 많이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인사 능력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으로 조국 광복절 특별 사면 요청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조국 특별 사면으로 문재인이 등장하고 이재명 정부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논란을 만들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부디 민감한 시기에는 이슈가 될만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