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권 존중을 위해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인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 존재한다.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화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연 범죄자의 인권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목차
1. 찬성
사적인 복수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금지하고 있으며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개인이 위해를 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본다.
범죄자 신상이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하려고 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억울한 누명
과거에는 경찰들의 강압 수사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법이 개정되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대중적으로 범죄자로 공개가 되었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권 보호는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를 방지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신상이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자, 한번 실수를 하더라도 뒤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지도 모른다.
많은 분들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활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자수를 해도 어차피 신상이 공개된다면 계속 도망치면서 범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 이미지
많은 국가들이 나라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 교도소를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대우해 주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식주에 문제가 없이 챙겨준다.
반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범죄자의 인권이 없어서 가혹한 처벌과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자 인권은 국가의 수준을 보여준다.
형벌의 연장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볼 수 있다.
감옥에 갔다 온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도 더 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괴로워진다.
2. 반대
국민 알권리
과거에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한해서 대중에게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얼굴 공개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신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 복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말처럼 피해자의 복수를 위해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당시의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이후에 혹시나 만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지낸다.
하지만 범죄자의 경우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자보다 마음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복수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경각심 고취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을 주거나 징역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앞서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경각심을 주면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죄율을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강력 범죄의 수위가 높아질지도 모른다.
가치가 없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과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노의 감정만 생길 뿐이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분노의 감정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 인권 보호는 이해할 수 있지만 피해와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피해자를 생각하면 불만과 분노가 넘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