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은 여성 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남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커녕 오히려 지원금을 증가시키게 되었는데 2025년에는 1조 7,777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여성 가족부가 특정 성별을 차별하면서 갈등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여성 가족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잘한 업적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폐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과 예산을 높일 예정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목차
1. 폭력을 방지
여성 가족부는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서비스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쉼터, 법률 조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쉼터에 들어가면 여성 용품과 약 17가지의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본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준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가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별과 상관없이 남성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성 전용 쉼터는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점이 여성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 일자리 지원
임신을 하고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단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주선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료로 교육 훈련을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업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를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외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일정 비율로 여성을 채용하도록 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3. 청소년 정책
여성 가족부의 앞 글자 때문에 특정 성별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족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이다.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1388전화를 운영하고 심리적인 상담, 치료도 연계하고 있다.
이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교육, 복지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책임지는 중이다.
4. 가정을 보호
여가부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과 같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만 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등하원을 지원해 주거나,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지도하거나 놀아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 만 36개월 이하인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도 있는데 무료는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진다.
아빠, 엄마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 중위 소득 200% 이하 가구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성범죄 예방
여성 가족부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미리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성을 파는 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분류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했더라도 피해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주거, 생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에 관련된 비합법적인 일은 모두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
6. 양성의 평등
남자들이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가부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평등한 것은 좋지만 여가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깔려있다.
심지어 여성 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전용 시설이 늘어나면서 평등이 아닌 차별을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문제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7. 여가부 업적
그렇다면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 가족부가 잘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된다.
- 호주제 폐지로 부모의 권리가 동등해짐
- 자녀의 성을 아빠, 엄마 선택할 수 있다.
-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상담, 취업 지원
- 경력 단절된 여성의 취업이 개선되었다.
- 아이를 돌봐주는 지원 사업이 활성화됨
-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여성 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 시키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 가족을 위한 정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 가족부가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