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나중에 다시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당, 야당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한자의 뜻과 의미를 알고 나중에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양당제 국가로 민주당, 공화당 두 개의 정당이 있으며 한국은 여러 정당이 존재해서 정권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여당, 야당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두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여당(與黨)
한자를 보면 더불 여(與), 무리 당(黨)을 사용해서 함께하는 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 반대로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야당이 되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여당의 힘이 강한 이유는 한국은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여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지원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에 따른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애쓴다.
2. 야당(野黨)
들 야(野) 무리 당(黨)을 쓰는 야당은 한자의 뜻과 비슷하게 들판에 있는 무리처럼 현재 정권을 잡지 않고 있는 정당을 의미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나오지 못한 정당으로 힘이 약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의석이 많거나 국민의 지를 받으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말년에 레임덕 현상으로 비난을 받으면 여당의 힘이 약해지고 야당이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야당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당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국민에게 알리고 개선할 부분은 고치고 바꿀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한다.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3. 차이
| 구분 | 여당 | 야당 |
| 대통령 | 선출 | 미선출 |
| 역할 | 국정 운영, 정책 수립 | 집권 세력을 견제 |
| 목표 | 권력을 유지 | 정권을 교체 |
| 현재 지위 | 더불어민주당 | 이외 정당 |
사람을 부를 때 여, 야를 쓰기도 하는데 표준어는 아니지만 ‘야’ 보다는 ‘여’가 조금 더 친숙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 야 구분이 헷갈리는 분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금 더 친숙하게 들리는 쪽을 여당, 아닌 쪽은 야당이라 기억하자.
4. 힘의 균형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은 반드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가끔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주로 여당의 지지율이 감소하는 일들이 많은데 물가 상승 같은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같은 사태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독선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서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여당은 소수지만 야당은 다수인 경우 협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견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힘의 막무가내 식의 발목 잡기와 비판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야당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일부 야당의 경우 합법 리스크와 분열이 걱정되고 실질적인 대안보다는 여론을 자극하려는 시도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당을 견제할 만한 대안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5. 문제점
- 야당이 지나치게 여당을 비난을 하면서 대립이 생길 수 있다.
- 대통령이 다른 정당에서 나오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 1~2개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면 소수 의견은 무시된다.
- 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현 정부를 비난하고 무시할 가능성
- 일부 사람들은 대안 없이 정부를 공격하면서 혐오를 유발한다.
- 야당의 힘이 약할수록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 여당의 정책 실패를 야당이나 다른 곳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 하나의 정당으로 권력이 집중되면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
- 지나친 대립은 양극화로 발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여당에서 잘못을 해도 전 정권의 문제로 돌리거나 야당의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와 국민보다는 개개인의 실익, 권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도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