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명박 하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발언이 떠오르는데 대통령으로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다스, BBK, 자원 외교 등 다양한 비리에 연루되었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여 징역 17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말하고 재산을 설립했지만 편법 증여 논란이 존재하고 지금도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부분을 보고 좋게 판단하는 것일까?
목차
1. 무역 강국
이명박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역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2012년에도 이어갔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나라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선진국 수준의 무역 강국으로 평가받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본다.
덕분에 한동안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정책보다 당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결과였다.
무역 1조 달성이 무색하게 서민 경제는 나아진 부분이 없었지만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2. 대침체 극복
2007년부터 시작된 대침체, 세계금융위기로 한국은 국가 부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으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실제로 2008년 경제 성장률 -5%를 기록하였지만 2009년에는 0.8%의 성장을 기록하더니 2010년 6.8%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2010년 세계 GDP의 2.1%를 차지했는데 지금도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GDP 성장률 TOP5를 찍었기 때문에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3. 원전 수출
아랍에미리트(UAE)와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세계 6번째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계약 규모는 당시 한국 돈 기준으로 47억에 달했으며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해서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비밀 군사협정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거나 한국이 불리한 조항 등이 존재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4대강 사업
지금도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2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녹조라떼 신조어가 탄생한다.
4대강 사업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농작물 피해를 입히거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를 막아주고 수자원을 확보해서 가뭄 걱정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칭찬을 하기도 한다.
5. 자원 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유, 가스, 광물 등 다양한 자원의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는 최대 40조 원 규모의 자원 개발 예산을 투입했는데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수십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졸속으로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많았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하고 책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재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정 주기로 특정 자원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6. 경제 영토
자원 외교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 꾸준히 경제적인 영향력을 넓혀갔다.
세계 많은 나라와 FTA를 통해서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을 진행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위에서 말한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다만 한국에 불리한 내용을 추가한 독소 조항을 숨기거나 특정 산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일부 산업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단기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었지만 FTA를 통해서 표준을 정하고 다른 나라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경제 영토를 넓히게 된다.
7. 부동산 완화
이명박 정부에서는 10년간 총 150만 호의 주택을 평균 시세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시행한다.
무리한 건설로 인한 자금 부족, 환경 파괴 문제가 있었고 민간 분양 시장이 침체되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주택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누군가 웃으면 우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리하게 비싼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8. 나로우주센터
과거 한국은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경험이 없었는데 2009년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면서 우주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1, 2차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2013년 1월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세계 11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지금도 재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술적 결함이 우려되는 나로호 1, 2차 발사를 강행했다는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칭찬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부수적 이득에만 집중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한 재평가는 양날의 검처럼 이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명하게 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