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데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의 처단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처럼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비극을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독재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지만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을 불러와서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동아일보는 이승만을 외교는 잘하지만 인사 능력은 최악이라고 말했는데 능력보다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회주의자,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잡았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사람들은 잘못을 축소하고 잘한 것만 강조해서 미화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자.
목차
1. 단독 정부
남북 협상을 방해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둘로 나누어진 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
당시 스탈린은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연립 정부를 구축하고 공산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북한은 빠르게 공산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승만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정부를 수립해서 남한을 지키려는 시도를 한다.
만약 남북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통일을 하려 했다면 남한도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지금처럼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2. 농지 개혁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1950년부터 시행된 농지개혁 때문인데 정부가 지주의 땅을 구입한 다음 이를 소작농들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소작제 문제가 심했는데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농지개혁 활성화로 지주제가 해체되어 소작농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의무 교육
전쟁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닐 수 있게 독려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의 10%를 사용해서 초등학교 6년간 수업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 결과 문맹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글을 읽고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방위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 국가로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6.25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진행되자 한국은 힘든 상황에 언제 다시 공격을 받을지 몰라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 계속된 설득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다.
이 계약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국은 국방비를 절감하고 국가의 신용도를 높여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5. 국민 개병제
이승만 정부 초기 남한은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49년 8월 6일 국민 개병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1950년 1월부터 최초의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군 병력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6.25전쟁 초반에는 국민 개병제가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되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병사를 모집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운영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군사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강제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있다.
6. 헌법 제정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필요한데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헌법을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체계가 잡히고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난을 받을만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뽑는 직선제로 바꾼 것은 재선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 주권을 강화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했지만 강압적이고 본인의 권력을 위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7. 통화 개혁
전쟁으로 생산이 줄어들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통화를 남발한 결과 물가가 급등했고 북한이 남한의 화폐를 탈취해서 문제가 심했다.
심지어 조폐기도 북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고 유통하면 남한의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통화 개혁을 통해서 화폐를 변경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한동안 인출을 막아서 재건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경제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보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오를 보면 독재와 무책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잘한 점 위주로 다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