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유형 – 추락 요인과 해결 방안

지난 시간에는 옛날 학교 체벌은 어땠을까? 주제로 글을 썼는데 현대에 들어서 체벌은 사라졌지만 교권 침해가 문제 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영악해졌고 학부모는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서 교사를 힘들게 만든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한 직장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교권이 추락되었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자.

목차

  1. 침해 사례
  2. 추락 요인
  3. 해결 방안

1. 침해 사례

스마트폰 사용

최근 수업 도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무시하는 행위로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트리게 된다.

통제가 어렵다면 무시하고 수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게임을 하거나 문자 알림음이 나는 것처럼 방해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학생을 위해서 휴대폰을 압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단호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말로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업을 촬영

모든 선생님들이 만족스러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SNS에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단순한 장난, 학부모가 교사의 자질 확인을 위해 녹화를 하라고 시켜서 교사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자괴감이 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교사와 학생만 있어야 하지만 다른 외부인이 개입하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본다.

실수를 하거나 수업의 내용이 아쉽다면 공개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과도한 요구

학부모가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아이만 특별하게 대우를 해달라고 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점수를 높게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요구를 계속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아이만 감싸기 급급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렇게 일부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요구를 들어주면 일부 학생만 특별 대우를 한다고 불만이 나오면서 교사만 피곤해진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보복성 민원을 넣거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

2. 추락 요인

  • 지나치게 학생에 대한 권리와 인권만 강조
  • 교사 권한의 축소로 자연스럽게 힘이 약화
  •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교육이 부족해짐
  • 학부모의 개입이 심해지면서 압박이 된다.
  •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요구하는 게 많음
  • 가정 교육의 부재, 오냐오냐하면서 키운다.
  • 법적으로 교사의 권한을 보호받지 못한다.
  • 지나친 사교육으로 학교의 역할이 퇴색함
  • 단순하게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는 인식
  • 선생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낮아졌다.
  • 교사들이 수업보다는 외적인 업무가 많다.
  • 보호를 명목으로 강제성을 띠지 못하게 됨

교권 추락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해결 방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로 위축된 교사들이 많은데 정당하게 지도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

괜히 시끄러워 질까 봐 교권 침해를 외면하고 축소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학부모가 간섭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고 범죄로 해석이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교권을 보호하는 부서를 학교가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면 학교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신적 상처를 받을 교사를 위한 심리 상담,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가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강화된 조치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해당 사안을 다른 전문적인 부서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전문적이고 확실한 대처를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와 인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벌과 폭언이 금지되었으며 야간자율학습도 과거와 다르게 강제적이지 않고 선택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교사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를 괴롭게 하면서 수업의 질도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더불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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