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야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조건은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총기가 합법인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만나면 맨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총기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존재할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의 총기 소지 규제가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거주지 특징
한국은 인구에 비해 땅이 좁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총기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하고 과거에는 더 심했다고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재물을 빼앗기 위해 집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서 스스로 지켜야 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재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총은 안전을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수단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광활한 대지에 단독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
2. 강력한 규제
미국은 총기를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데 소총이나 산탄총은 만 18세, 권총은 21세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총기를 구매하려면 신원을 조회하고 서류를 작성해 야하지만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 인터넷, 개인적인 거래는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는 하고 있지만 허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누구나 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총기 휴대는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규제를 풀고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누구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 필요성 없음
한국에 총기를 휴대하고 돈을 훔치는 강도가 있었다면 사람들은 나도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총을 소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총기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없다.
만약 한국에서 총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나도 총으로 무장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총기와 관련된 범죄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도 사람들은 총기 합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4. 상징적 의미
미국의 헌법을 보면 개인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카우보이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멋지게 총을 다루는 모습을 떠올릴 거라 생각한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격할 목적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으로 무장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칼과 방패, 창, 화살을 쓰면서 전쟁은 해도 총을 쏘면서 전쟁한 기록은 드물기 때문에 상징적 이미지는 없다.
총기 합법화 국가들은 상징적인 역사가 존재하지만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서 친숙한 이미지는 아니다.
5. 로비가 없다
위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총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미총기협회(NRA)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하고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주는 모임이 존재한다.
이렇게 총기 합법화를 외치고 활동하는 단체들은 인원이 많고 막대한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정치, 언론에 많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굳이 로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총기 합법화를 주장하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관련 로비가 없다.
6. 인식의 차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람들은 총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반면 한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이 하는 경우 사람들은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더욱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총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범죄나 사고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고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다.
총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 고정된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총기 합법화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